[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 이제 내가 살린다~!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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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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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짬뽕입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현수막을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거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진배경, 제도 도입 경과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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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이란?

납세자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같은 지역
또는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주민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은 아니지만 흔히 줄여 '고향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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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1.10.19. 제정, ’ 23.1.1. 시행
• ※ (일본 ‘고향납세제’) ’ 08년 865억 원 → ’ 20년 7조 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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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경과

•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17.5월)
• 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 / 임기만료 폐기
•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20.9.21) 및 전체회의(’ 20.9.22) 의결
•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총 4회) 및 전체회의(’ 21.9.24) 의결
• 국회 본회의 통과(’ 21.9.28.), 법률 공포(’ 21.10.19.), 시행(’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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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부 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 원 기부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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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2.7월)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방법･절차, 답례품 제공 한도 등 규정
• * 입법예고(5.6.∼6.15.),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 및 공포(7월)
• ▸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및 시스템 구축 구성 방안 설명,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충청·호남권(5.19.), 영남권(5.23.), 수도권(5.25.))
• 지자체별로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 제정(~’ 22.下)
  - 고향사랑 기금 관리ㆍ운용, 답례품 선정절차 등 규정
  ※ (행안부)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안내(∼6월)
•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구축 ~’ 22.12월 / 고도화 ~’ 23.6월)
  -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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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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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89곳의 시, 군, 구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고,
점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도 돕고,
세금 혜택도 받고
고향도 살리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